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참 심플합니다.

 

본인의 총 소득의 5.9%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하는 데 약 3%씩 기업주와 본인이 사이좋게 나누어 냅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약 6만원씩 총 12만원을 의료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이런 의료보험료 납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어서 17만원 정도 하는 국민연금 납부 상한선과는 달리 상한선이 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한달 수입이 7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내가 결혼을 하거나 혹은 애를 낳거나 해도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소득만 보고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엄청 복잡합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전에 미국 의료제도가 모든 국민들에게  안좋을 줄 알았습니다만 여기와서 보니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미국 의료 보험제도가 좋다는 사람은 온라인에서 본 적이 있었는 데 솔직히 그 때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아무튼..

 

제가 있는 대학을 예를들면 여기 직원이 임신을 하면 임신 기간 내내 그 비싼 초음파를 계속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 보통은 한 3번 정도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또 그 직원이 분만 시에도 돈을 거의 안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왕절개 몇 천만원 질식분만 몇 천만원 하는 것은 딴나라 이야기인 듯 느껴집니다.

 

물론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고 GDP 대비 17% 정도나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 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좋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파산하는 사람의 약 60%가 의료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미국의 의료제도가 좋다고 말 할 수는 없겠지요.

미국은 일단 의료비 체계가 엄청 복잡합니다.

 

본인이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심지어는 결혼 여부 자식이 몇 명이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모든 의료보험은 개인보험 회사이므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할 수 없어서 고정 비용이 중복되어서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비교하려고 하니 진짜 복잡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환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인지 과마다 ‘사회보장사’ 가 있어서 너무 어렵거나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줍니다.

 

미국과 유럽의  다른 점은 유럽은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금으로 의료비 ( 물론 다른 것도) 를 싸게 하지만 

미국은 부자들의 기부를 받아서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부자들이 기부를 안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서구에서 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다고 해도 다 미국 부자들이지 유럽 부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암튼 개인적으로는 유럽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암튼 미국은 엄청난 기부 문화로 이러한 사회적 통합 내지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빠지면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얻어 먹는 것에 대해 상당히 당당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지도 많고 거지들이 돈을 당당히 요구하는 데 좀 놀랐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도와주는 데 그들이 뻔뻔하다는 이유지요.

 

예전에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 데 그때 반대파에서 미국은 잘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논지로 반대한 적이 있는 데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민성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라도 밥 한끼라도 공짜로 얻어먹으면 미안해 하면 다음에 사던가 음료수를 사던가 하는 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의사들이 약을 사용할 때도 씨티나 엠알아이 사진을 찍을 때도 보험 회사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험회사다 다 다르므로 기준도 모호하고 보험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갑자기 삭감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 심평원의 경우 왠만하면 삭감 안합니다.

 

그렇게 삭감 안 해도 의료 보험이 엄청 흑자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

 

미국의 의료보험 회사는 부당청구를 많이 하기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의 영리 병원 기업인 콜롬비아/HCA 는 2003년 부정 행위와 메디케어 부당 청구가 적발되어 연방 정부에 17억 달러를 배상했고, 두 번째로 큰 영리 병원 기업인 테넷은 2004년 메디케어 부당 청구에 대해 약 2천 만 달러를 배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보험관리 공단은 나라의 감시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회사이므로 중복이 되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